Detailed Notes on 상속한정승인

Detailed Notes on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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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 상속재산 처분,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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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소액이라 생각하고 망인의 재산을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민법은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유가 '처분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심판경정 신청을 통해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며, 부산 상속포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부산개인회생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법원의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공공정보 기록을 즉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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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산개인회생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속포기는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아래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상속한정승인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행정심판 재결, 법제처 법령정보·유권해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법에 관한 정보기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